상표권 침해 경고장 보낸 후 상대방이 무반응일 때 단계별 대처

고심 끝에 내용증명으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은 침해자에게 고의성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며, 무반응 역시 법적 조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경고장 도달 확인과 지속적인 침해 증거 채증

상대방이 경고장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우체국 배달조회를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나 수취거절로 반송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무시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정상 수령한 날짜를 확인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상표를 계속 썼다는 사실은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취하는 대응 방식을 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상대가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지 아니면 방어 준비를 하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빠른 판매 중단 조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온라인 매출이 주를 이루는 침해자라면 플랫폼 차원의 제재를 가해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권리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 등록증과 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상품 페이지를 즉시 노출 중단시키거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도용 형태가 상표 외에도 제품 외관이나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간 형태라면, 상표권뿐만 아니라 사진 도용 시 디자인권 침해 대응 순서도 함께 점검하여 복합적인 권리 침해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후통첩 2차 최고장 발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플랫폼 제재와 증거 수집을 마친 후에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법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전 마지막 기회를 주는 ‘2차 최종 경고장’을 변리사나 변호사 명의로 정식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 경고장을 무시한 이력이 있으므로, 2차 통지서에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예정 금액과 형사고소 착수 일자를 못 박아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많은 분쟁에서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침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 대비와 권리 분석

소송이나 고소가 임박하면 침해자가 역으로 내 상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약하거나, 등록 전 선출원된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 등 취약점이 있다면 소송 진행 중 상표 자체가 무효화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 대응에 착수하기 전, 내 상표의 권리 범위가 탄탄한지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재검증해야 합니다.

경고장 무반응은 침해자의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모아둔 2차 증거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