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 통지서 받았을 때 재심사 청구 전 먼저 확인할 순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해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절결정은 특허 절차가 완전히 끝났음을 뜻하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재심사 청구와 청구항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최종 등록까지 이끌어내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무작정 재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검토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 송달일 기준 청구 가능 기한부터 체크하기

특허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달력을 펴고 법정 대응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허법상 재심사 청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거절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그대로 거절 확정되어 권리를 영구히 잃게 됩니다.

2단계: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 정밀 분석하기

기한을 확인했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꼼꼼히 뜯어보아야 합니다.

심사관은 기존에 통지했던 특허 거절이유가 출원인의 의견서나 보정서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부분이 여전히 미흡한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과거 선행기술과 유사해 거절 위기였던 특허 대응 사례처럼,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과 우리 기술의 미세한 구성 차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3단계: 청구항 보정 가능 범위 검토하기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정서 없이 재심사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절결정 후 진행하는 보정은 일반 심사 단계보다 보정 허용 범위가 훨씬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정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4단계: 재심사 청구와 불복심판 중 최적 경로 선택하기

보정 방향이 잡혔다면 다음 단계는 재심사 청구로 갈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과 비용, 심리 기관이 완전히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일부 좁히더라도 빠른 등록을 원한다면 재심사 청구가 유리하며, 이미 충분히 좁혀진 상태라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면 특허심판 청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결정 통지는 끝이 아니라 권리 범위를 현실화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재정비의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