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우선권 기한 놓칠 위기일 때 PCT 출원 검토 기준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외 특허출원 우선권 주장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권 주장 기한(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임박했다면 PCT 국제출원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개별 국가마다 명세서를 번역해 접수할 물리적 시간이 없더라도, PCT를 활용하면 우선일로부터 약 30개월(또는 31개월)까지 해외 진출국 결정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기한 12개월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파리 협약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처음 출원한 날(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이 12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제품이 출시되었거나 공개된 기술 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기술 때문에 스스로 해외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스타트업 권리화 로드맵을 세울 때 이 일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출원 방식을 결정하는 3가지 실무 기준

우선권 기한이 다가왔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파리조약 루트와 국제사무국을 거치는 PCT 루트입니다.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빠르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파리루트 개별출원 vs PCT 국제출원 상세 비교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즉시 취해야 할 행동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해외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1. 국내 원출원 명세서 검토: 기존 출원서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청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작성 상태가 부실하다면 심사관이 통과시키는 명세서 작성 기준을 고려해 국내 우선권 주장과 결합한 PCT 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PCT 출원서 즉시 접수: 별도의 외국어 번역 없이 기존 국문 명세서와 도면을 기반으로 특허청에 전자출원을 접수합니다.
3. 국제조사보고서(ISR) 검토 및 보완: 출원 후 수개월 내에 나오는 국제조사기관의 특허성 평가를 확인하고, 거절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단계 진입 전에 청구 범위를 재정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