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대응]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성급한 합의 전 변리사와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어느 날 갑자기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특허나 상표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위협적인 문구를 보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성급하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침착하게 3가지 핵심 요소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나 상표 등록번호만 보고 무조건 상대방의 권리가 완벽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청 등록원부를 통해 권리의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이미 소멸했거나, 출원 중인 상태(공개특허)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압박용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권리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기술이 존재한다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권리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방어망을 구축하는 과정은 스타트업의 권리화 로드맵과 분쟁 예방 가이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내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보기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하더라도,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그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A, B, C 세 가지라면, 내 제품이 A, B만 사용하고 C 대신 다른 기술을 썼다면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 역시 지정상품과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정도인지 면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쓰인 문언의 범위는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심사관이 검토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준을 바탕으로 정밀한 권리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선사용권이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점검하기

상대방이 나보다 늦게 특허나 상표를 출원했다면, 나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출원일 이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타인의 등록 권리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피해야 할 흔한 대처 실수

경고장에 대응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섣부른 조치를 취하면 되돌리기 힘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