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원인이 특허권 지분 양도를 거부할 때 협의 전 확인할 순서

사업을 함께 준비하던 파트너나 공동 연구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특허권 지분 양도를 거부하면 사업화 전체가 멈춰 설 위험에 처합니다.

특허법상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권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설득하기보다 법률적 기준과 계약 관계를 차례대로 점검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1단계: 기존 계약서와 약정 조항의 효력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공동개발 협약서, 주주간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출원인을 공동으로 올려둔 경우라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일방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반대로 명문화된 계약이 전혀 없다면 특허법상 기본 원칙인 ‘공유자의 전원 동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협상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2단계: 공동출원인의 실질적 발명 기여도 재검토

단순히 자금을 댔거나 사업상 편의로 이름을 함께 올린 사람이 지분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자, 자금 지원자, 보조 연구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한 경우, 특허심판 청구 전 필수 점검: 무효심판 승률을 가르는 핵심 증거 수집법을 참고하여 모인출원(권리 없는 자의 출원)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3단계: 단독 사업화 시 발생하는 리스크 계산

상대방이 끝까지 지분을 넘기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제약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법상 공유자는 각자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생산·판매)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반드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단계: 단계별 협의 전략 수립 및 대안 제시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므로, 감정 싸움을 피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며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출원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으로 나와 거절 이유 대응조차 어렵게 만든다면,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거절결정 피하는 3단계 대응법을 확인하여 절차상 실권되지 않도록 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 지분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해석과 발명 기여도 증명의 싸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