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무] “이것도 특허가 될까요?” 변리사가 직접 알려주는 선행기술조사 핵심 포인트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로 특허를 낼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출원부터 진행했다가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이라며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 출원의 성공 여부는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인가보다 기존에 어떤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출원 비용과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출원 전 특허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입니다.

특허 등록을 결정짓는 2가지 핵심 요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기술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역시 이 두 가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기존에 팔지 않는 제품이니 무조건 신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출원된 특허 공보나 학술지에 실려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키프리스(KIPRIS) 검색 공식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특허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선행기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창에 문장 형태로 길게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내 아이디어를 핵심 요소별 단어로 쪼개고, 동의어와 유의어를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기술 구성요소 분해: 아이디어의 목적, 구조, 동작 방식을 2~3개의 핵심 단어로 나눕니다.
2. 유의어·동의어 확장: ‘스마트폰’이라면 ‘휴대폰’, ‘이동단말기’, ‘무선단말’ 등 다양한 표현을 나열합니다.
3. 검색식 조합: 괄호와 연산자를 사용해 (스마트폰 + 휴대폰) * (거치대 + 홀더) 형태로 검색식을 만듭니다.
4. 공보 필터링: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의 청구항 및 도면을 살펴보며 내 기술과의 차이점을 대조합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권리도 함께 챙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권리화 방향은 스타트업 권리화 로드맵을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흔히 하는 3가지 실수

처음 조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미리 알고 피해야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원 전략 수립

선행기술조사를 마쳤다면 발견된 기존 기술과 내 아이디어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기술에 없는 나만의 ‘차별화된 구성’이나 ‘개선된 효과’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핵심 청구항으로 집중 구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심사관이 통과시키는 명세서 작성법에 맞춰 차별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의 성패는 완벽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